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5, 2014. 7. 24.
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72조제5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5년
2. 청주지법 2005. 5. 6. 선고 2003구합310 판결
[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83]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헌법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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